탈근대 교육 연구회

우선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심화선택의 경제과목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희소성, 기회 비용 ◦ 경제 문제, 비용 - 편익 ◦ 경제적 유인 ◦ 교환, 시장 경제 제도 ◦ 효율성, 형평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소득, 소비, 노동 ◦ 생산요소, 비용, 이윤, 기술, 생산성, 기업가정신 ◦ 재정 활동(조세, 예산)
시장과 경제 활동	◦ 수요, 공급 ◦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 시장 균형, 탄력성 ◦ 경쟁 시장, 잉여 ◦ 시장실패, 정부실패
국민 경제의 이해	◦ 국민 소득 ◦ 물가 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 성장 ◦ 총수요, 총공급 ◦ 실업, 인플레이션 ◦ 중앙은행,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교역의 이익과 자유무역 ◦ 보호 무역과 무역정책 ◦ 외환 시장, 환율 ◦ 국제 수지, 자본 이동 ◦ 국제 경쟁력
경제생활과 금융	◦ 수입, 지출, 저축과 금융계획 ◦ 자산과 부채, 신용 관리 ◦ 금융수단, 투자계획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대안교과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교과서는 여러 사항들을 학설이 아니라 사실로서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것들을 서로 대립하는 학설로서 소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효용학파의 학설이 과연 물리학 법칙처럼 그냥 바로 익혀서 적용하면 되는 사실로 간주되는 척박한 한국 경제교육에 경제란 역동적인 사회현상이며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학설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런 학설들의 배경에는 사회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도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계효용학파, 통화주의, 케인즈주의밖에 모르는 좁은 시야를 떨쳐 생물학에 기반한 경제학, 심리학에 기반한 경제학 등 최신 경제학의 트렌드도 감각을 익히게 하면서 경제라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꿈이 너무 과할까요?

 

 

대안교과서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자원. 편익. 희소성. 기회비용 경제문제: 비용- 편익. 합리적 선택(경제적 행동의 의미)효율성과  형평성(생산 가능 곡석)// 모든 편익은 효용으로 표준화 환산 가능한가? 졍제적 행동의 동기: 합리적 개인(인간은 대체로 경제적 유인에 반 응), 진화의 흔적(이기주의의 주체가 꼭 개인일까?), 문화와 관습 (사람은 꼭 이기적 본성에 굴복할까?) 잉여가치(사실은 이게 경제 행동의 유인동기 아니었을까?) 난 일 안할래 동기... 생산, 소비, 분배, 교환과 그 결정 기제로서 관습, 할당, 시장 /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함께 작동하고 있네
인간의 경제 생활 변천과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과 분배의 역사( 잉여 생산물을 중심으로) 경제사: 원시 공동체 사회 - 노예제 - 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특징: 자본주의의 3요소: 교환 목적으로 하는 생산, 타인 노동의 구매, 자본가의 잉여생산물 전유(이윤) 자본주의에서 경제주체: 기업가, 노동자, 정부 자본주의의 장단점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 (완전 경쟁 시장)	1. 시장경제의 의미: 누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모두 평등한 행위자. 충분히 많은 경쟁자. 따라서 누구도 경쟁 회피 불가. 2. 시장의 작동 원리: 가격에 반응한다.  수요, 공급, 자연 가격 그리고 균형 가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수요와 공급.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탄력성. 시장 균형(소비자와 생산자가 동등한 이익을 보다)// 과연 잉여? 3. 가치와 가격 1) 노동 가치설: 화폐라는 상품의 가치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 (이 가치의 기준은 노동시간)가 자연 가격.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 가격을 중심으로 약간의 진동: 애덤 스미스 2) 한계 효용설: 추가적인 한 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에 의해 공급곡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수요곡선: 에지 워스 4. 자본주의의 생산자: 기업가 1) 자본의 순환과 이윤 기업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한 뒤 이를 판매 자본의 순환: 화폐1 -생산요소- 생산과정- 상품 -판매 -화폐2 -생산요소 - 생산과정- 상품 -판매 -화폐3.... 화폐2 -화폐1(매출액- 비용)=이윤..... 화폐3›화폐2›화폐1 이윤은 어디서 왔나? 노동자의 부불노동(마르크스) //기업가의 혁신(스미스, 슘페터)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 이윤 2) 요소 시장(노동, 토지, 자원의 구매)과 상품 시장 타인 노동의 구매가 가능한 조건 임금은 노동의 가격인가? 노동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인가? 이윤은 어디서 발생하나?(잉여가치)
금융의 이해	1. 화폐의 발생. 화폐의 기능. 2. 화폐의 유통과 금융의 발생 3. 신용의 창조와 파생통화 4.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이해 5.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 위기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실패와 공황	1. 불완전 경쟁과 시장 실패 1) 독과점 독과점: 경쟁의 목표는 경쟁이 없어지는 것? 독과점 시장의 결과: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에게 넘어감.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의 가격을 지배(시장의 의미 상실). 완전경쟁시장 과 독과점시장은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독과점의 기회가 기업가의 유인동기?(슘페터). 블루, 레드오션 일단 시장 창출. 독과점 유지위한 술책들: 각종 진입장벽, 불공정 경쟁 2) 비대칭 정보  생산자 지배 시장의 다른 사례들: 정보의 비대칭, 광고, 마케팅 2. 경제 공황 1) 경기 순환의 과정: 호황과 불황(호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님) 공황의 사례들. 공황의 피해들 2) 공황의 원인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신고전학파) 섵부른 국가의 개입(통화학파) 자본의 사적소유: 생산수단의 대규모 집적과 사적소유의 모순 계급 투쟁: 갈등의 격화와 부불노동의 축소 자본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과잉생산과 거품 (마르크스) 실업과 유효수요 감소의 악순환(케인즈)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기능	1. 시장 질서 유지 기능 국가의 개입: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게 만들기. 반독점, 소비자 보호, 투명한 시장 만들기 2. 경제공황과 재정정책 1) 경기 순환과 자동 안정화 장치 2) 비자발적 실업 문제와 재정정책 신고전파의 실업이론(임금이 너무 높아서/ 노조가 시장을 교란...) 실업의 종류/ 경기순환(불황)에 의한 실업은 자연적 해결 불가 3) 재정정책의 효과와 한계 2.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1)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격과 화폐의 관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은 주로 통화량의 증가 때문.  누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나? 2) 통화량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또 그 영향은? 3)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 정책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콜금리, 공개시장조작
경제의 성장과 발전	1. 경제발전과 삶의 질 1) 국민 단위의 경제정책의 필요 2) 개인의 소득, 국민의 소득, 삶의 질 국민소득과 삶의질의 각종 지표와 통계 3) 국민소득과 경제발전(경제는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2.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과 오늘 1) 해방 직후 한국 경제의 상황과 성장전략 2) 비약적인 양적 성장의 빛과 그림자 3) 한국 경제의 현재 3. 한국 경제 발전의 과제 1) 양적 성장이 삶의 질로 2)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정책 3) 빈부갈등의 극복과 경제 윤리의 회복
국제교역과 세계화	1.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 1) 상대우위와 무역의 이익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3) 제국주의론과 종속이론 2. 무역의 특징과 국제수지 1) 환율, 무역장벽 2) 국제수지 2.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1) 국제경제기구들의 창설과 변질 2) 초국적 자본의 등장과 경제의 세계화 3) 자유무역의 확대 wto와 fta 4) 자유무역인가,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3. 시장개방과 한국 경제의 과제 1) 고립인가 종속인가? 2) 무역의 이익인가 일부 생산자의 희생인가?
미래 경제에의 대응	1 미국은 사회주의국가? 2 소유의 종말과 접속의 경제? 3 노동의 종말, 사회적 임금, 보장소득? 4 무한경쟁, 정글의 법칙?
경제생활의 실제	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역할(기업가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실무 경제 경제와 윤리 미래 경제와 새로운 경제주체의 역할

 

 

 

 

이번 글을 쓰기 전까지는 항상 교육 해당자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써 왔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쪽이 있으면 제공하는 쪽도 있어야 하며, 그 양쪽의 타협선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을 제공하는 쪽의 관점 역시 중요하게 알아야 하며, 그러한 교육 제공자의 관점을 앎으로 인해서 더욱 사회인으로써의 교육 기능이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그와 동시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주장해야 할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프 랑스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절대 복지의 항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건강도, 문화도 복지인 국가에서 어떻게 교육이 복지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기초적인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 이라는 점에서 복지가 아니라 의무에 해당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의무교육에 대한 이야기이며,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창조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서 국가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복지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써, 그리고 그 투자의 회수를 실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냄으로써 얻어 가는것이다.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 쉽게 학위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학문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학문적인 발전은 돈으로 사올 수 없는 다양한 발전을 지탱하게 하여 준다. 실제로 프랑스는 인문학과 이공계 어느쪽으로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적 독립은 저러한 국가의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 랑스에서 교육은 저런 국가의 발전만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지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 또 다른 부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이다. 프랑스의 가정 교육 편에서도 소개할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바로 책임감이다. 유년기에 책임과 자유가 동시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배워가면서 점점 책임감과 자유를 부여해줌으로써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 하는데 집중한다. 그렇기에 납세, 시위, 노동등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잃는 행위는 매우 천박한 행위로 규정되며, 그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 만큼 책임을 못 다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이 된다.


그 리고 이러한 자유의 책임감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책임은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것이 사회의 도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어느 쪽의 사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확고히 하며 그 책임의 신성함을 깨닳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나타날 다양한 사회적 낭비를 막아주고 감시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 육은 단순히 학문의 발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학문이 발달하게 되면, 그 학문을 배우기 위한 수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오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도 하고, 민간 외교의 선봉이 되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국의 GDP가 증가하는등 수많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돈을 쓰고,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듯 교육이라는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발전은 단순히 인재의 수급만이 아닌 포괄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장. 사회 기능으로서의 교육 (Education As A Social Function)

 

2 장의 요약문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첫번째 문단의 내용만 풀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이틀 꼬박 컴앞에 앉아 책과 씨름하며 작업했습니다. 영문원서와 이홍우, 그리고 김성숙의 책을 동시에 대조하며 정리하다 보니 일이 조금 어렵네요.

해서, 앞으로 진도가 잘 나가지 않더라도 제 입장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냥 요약문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암튼, 열공~~

 

(요약 -1)

연속해서 발전해가는 사회의 생명에 필요한 태도나 성향을 아이들 내부에 발달시키는 일은, 신념이나 정서나 지식의 직접적인 전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환경은 생물의 특징인 활동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의 총화(總和)이다. 또 사회적 환경이란, 그 성원 중 어떤 한 사람의 활동에 굳게 결부되어 있는 동료들의 활동 전체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 그 어떤 연대적 활동에 관여, 즉 참가하는 정도에 따라 진정으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한다. 사람은 공동 활동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 공동 활동을 추진시키는 목적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이나 대상을 숙지하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여 그 정서적 기풍에 젖게 된다.

(풀이-1)

제 1장에서, 사회라는 유기체는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기갱신을 통해 존속․발전해 가는데, 이 갱신은 집단의 미성숙한 구성원의 교육적 성장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사회집단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태도나 성향)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킬 수는 없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먹일 수 없다”는 표현이 그대로 이 책에 등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에 대한 듀이의 대답은 “환경의 작용으로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라 한다(2-1-3). 환경을 어떻게 작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 (2-1-3)에서, 2는 챕터(장)수, 1은 챕터 내의 작은 제목 번호, 3은 그 번호 내에서의 셋째문단을 뜻한다.

 

‘환경’에 대한 듀이의 정의를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듀이에 의하면, 무엇을 통해 인간이 변화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환경(The things with which a man varies are his genuine environment)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듀이는 환경을 다시 정의하기를... “요컨대, 환경이란 어떤 생명체의 특징적인 활동을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또는 자극하거나 금지하는 조건을 말한다.”(2-1-4)

이 문장에서 “특징적인(characteristic)”이란 수식어가 중요하다. 위의 <요약문> 셋째 줄에서 내가 붉은색 처리한 ‘특징인’이란 낱말도 영어의 ‘characteristic(특징적인)’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듀이는 사람마다 특징적인 환경이 다 다르다고 한다. 이를테면, 전교조에 들고서 자신의 교직관이나 행동양식이 바뀌었다면 전교조교사에게 전교조라는 조직이 중요한 환경이지만, 다른 교사에게 전교조는 별 중요한 환경이 못 된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이란 작은 제목으로 글의 주제가 넘어가는데, 이 대목에서 듀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행동습관을 규정하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임을 강조한다.

“타자와 더불어 활동하는 존재(즉, 인간)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다. 그가 무엇을 행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행할 수가 있는가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 찬성, 비난을 통해 정해진다.” (2-2-1)

나아가 듀이는 사회적 생활환경(medium)이 어떻게 미성숙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가에 대해 자문자답을 한다. 이에 대한 듀이의 관점은 행동주의심리학의 그것과도 유사하다. 2-2-2문단의 말미에 미로 속의 쥐가 음식을 찾아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예가 언급되는데 이는 쏜다이크(Thorndike)를 연상케 한다. -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 쏜다이크의 이력을 보면 듀이와 공통점이 많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학자들이며 쏜다이크는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인 James의 제자이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행동이 변화해가는 이치가 동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듀이의 유물론적인 설명방식은 신선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듀이의 그런 사고가 기계적 유물론에 그치지 않는 점이다. 듀이는 그런 방식을 교육과 구별하여 ‘훈련’으로 규정한다. 바로 이 점이 듀이가 행동주의심리학자들(즉, 기계적 유물론자들)과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면 교육과 훈련을 구분짓는 기준이 뭔가?

이에 대해 듀이는 말(馬)이 길들여지는 예를 통해 특유의 명쾌한 논리를 펼친다. 말이 주인이 바라는대로 행동을 변화시킬 때, 말과 주인은 동반자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만약에 말이 동반자가 된다면, 말은 그 공동의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그 일에서 상대방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2-2-4문단)

(위의 문장에서 ‘동반자’란 말은 영어로 ‘partner'인데, 김성숙 번역본에서는 '공동의 구성원’, 이홍우는 ‘동업자’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낱말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관심’이다. 영어의 interest는 관심과 흥미,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김성숙은 ‘흥미’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관심’으로 옮겨야 한다. 번역하는 사람이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낼 때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진다. 김성숙은 아마도 교육학 전공이 아닌듯하여 듀이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위의 훌륭한 설명에서 교육과 훈련을 구별짓는 기준이 나왔다.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공동의 관심”이다. 그 관심이 일방적이거나 제 팔 제 흔들기 식일 경우,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다. 말의 관심은 먹이 또는 채찍을 피하기이고 주인의 관심은 스피드 혹은 돈벌이이기에 이 둘 사이엔 공동의 관심이 없다.

마찬가지로!!!!!!

교사의 관심은 승진점수 또는 교원평가 점수에 있고 학생의 관심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기나 터지지 않기에 있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 다음 문단(2-2-5) 첫째 줄에서 듀이가 하는 말을 보라.

“... 많은 경우에 - 너무나 많은 경우에 - 미성숙한 인간의 활동은 오직 유용한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조종된다.”

앞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듀이는 “환경의 작용으로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라 했다는 점을 일러두었는데, 이젠 환경을 어떻게 작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왔다. 미성숙한 이들의 관심과 사회집단의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일치를 위해 듀이는 ‘참여’를 강조한다.

개인을 단체 활동의 참여자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단체의 성공을 자기 자신의 성공으로, 단체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완성단계이다(2-2-6).

‘교육과 사회’라는 화두로 이 장에서 듀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육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요약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예로서 ‘언어의 습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듀이에 따르면 어린 아이가 어떤 낱말을 익히는 것은 아이와 부모 사이의 공동의 경험 속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말이 사용되기 때문이다(2-2-9).

공동의 경험.

그렇다. 공동의 경험에 터하지 않은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교육은 그저 관념의 놀음에 지나지 않으며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도 못 느끼며 또 쓸데없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사회> 교과가 그러하다. 교재의 구성이 대부분 아이들의 경험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리얼리티와도 거리가 멀다. 이를테면, 경찰의 본분이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이라거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관념들은 ‘용산철거민’ 뉴스를 대하는 순간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나 죤 듀이가 모르는 것이 있다.

‘공동의 경험’에 기초하지도 않고 일상의 현실과도 동떨어진 지식인 줄 뻔히 알면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그런 허구적 관념을 주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계급사회에서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여 사회적 갈등을 차단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자본주의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듀이가 교육과 사회의 불가분의 성격을 강조한 것은 옳지만, 듀이가 말하는 그런 교육은 계급적 모순이 없는 공동체사회-(원시)공산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교육은 사회 속에서 사회와 더불어 기능하지만, 사회는 계급 헤게모니에 의해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말처럼 허구적인 말도 없다. 프레이리(Paulo Freire)가 말하듯이, 모든 교육은 정치적이다. 철거민의 입장에서 용산 사태를 교과서에 담는 것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죤 듀이의 교육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한계이다. 

사회 대안교과서 개발 취지 및 계획

 

1. 개발 취지

 

1.1. 사회과의 성격

-사회과는 사회과학적 개념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실천적인 목표를 가진 과목

-개념의 이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 속에 포괄된 제 함의들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여러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에 대한 창이 되어야 하며 인식의 도구가 되어야 함. 따라서 이는 그것이 구성되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간접적이라도) 검증하고 가치부여할 수 있게 해야 함.

 

1.2. 현행 사회과 교과서의 문제점

현행 사회과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닫힌 개념, 즉 죽은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음. 사회과학의 개념은 자연과학과 달리 3차원적 속성(사실 진술, 당위 진술, 토의적 진술)을 가지고 있음. 즉,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며, 또한 그 진술은 현실과 일치한다기 보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준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실에 대해 토의를 제기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교과서는 사실진술이라는 1차원적 속성만을 가진 개념으로 제시되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ex: 우리 헌법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 평등 등... etc: 이 속에는 그렇다, 그래야 한다, 과연 그런가? 이 세 차원이 모두 나와야 하지만 실제 그렇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개념들이 탈맥락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사회과학의 개념들은 실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논쟁적으로 구성되어 온 것임. 그런데 현행 교과서는 마치 그런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실들이 기존에 그런 형태로 존재했고, 발견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음. 특히 경제교과의 경우는 마치 물리학 법칙처럼 제시되고 있음

-교과와 실제간의 괴리가 심각함. 이는 위의 두 문제에서 비롯됨.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거나 심하게 괴리된 추상적인 개념들의 체계로 사회과의 여러 내용이 전락하고 있음. “교과서적”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교과서는 현실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이상으로 전락하고 있음.

-교과와 해당 사회과학 분야와의 괴리도 심각함. 사회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여러 사회과학들의 내용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전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개념체계들의 자기참조적 체계가 되었음. 그 결과 실제 연구되고 있는 사회과학 따로, 사회교과 따로가 되어 있음. 이는 특히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에서 심각함.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는 사람도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를 보면 낯선 내용이 많음(세계적으로 표준적인 사회학 교과서인 기든스의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확인 가능). 경제학 경우에도 여전히 신고전주의학파의 입장에서 적절히 케인즈주의를 버무린 사무엘슨 경제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내쉬, 스티글리츠, 센 등 최근의 경제학적 업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사례, 활동 등이 정치적인 자기검열로 인해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사례나 읽을거리도 따라서 이미 맥이 빠져있음

 

2. 개발 계획

 

2.1. 대안교과서의 방향

-살아있는 교과서: 개념들이 죽은 개념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살아있는 교과서

-싱싱한(?) 교과서: 최신의 사회과학 연구의 성과물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성장하는 교과서: 향후 사회과학의 성과들이 유연하게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과서

-활동하는 교과서: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펼쳐나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과서

 

2.2. 대안교과서 내용 체계

-심화선택교과 체제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구성함.

-각 분야별로 교과서와 읽기자료집(고전 및 문헌 발췌록)으로 구성함. 교과서는 개발 준비중이며 읽기자료집은 정치, 사회문화는 거의 개발되어 있음.

-각 분야별 교과서는 개정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교과의 목차를 (아직 나오지 않음) 충분히 고려하여 이와 맞추어 나가면서 동시에 여기에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함. 다만 사회문화의 경우는 실제 연구되는 사회학과 교과서의 괴리가 워낙 커서 처음부터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더 나아가.....

- 초등학생 용, 중학생용의 보다 가볍고 쉬운 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